세금폭단 피할려면 법인의 정관에 이런 규정을 넣어야 한다. 필수 정관 규정10가지(절세 방법)

 

회사 설립할 때 법무사·세무사가 준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정관은 말 그대로 “형식만 갖춘 깡통 정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사 규정에 없는 돈을 사장 마음대로 사용하면 국세청은 회사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법인의 정관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막을 방법이 없다.

- 세무조사에서 비용 부인
- 대표 개인 소득세 폭탄
- 경영권 분쟁
- 적대적 지분 공격

회사를 지키는 정관, 반드시 들어가야 할 10가지 핵심 조항을 정리해 본다.

 

 

 

 

비용 방어를 위한 규정 (세무 방어 파트)

세무조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 아니라 규정이다.

“왜 썼는지” 설명하는 순간 이미 늦다.

“정관과 내부 규정에 근거해 지급했다”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임원 업무추진비 규정

대표의 골프, 식사, 미팅 비용이 영업비가 될지, 개인 취미가 될지는 규정 유무로 갈린다.

<예시>
"임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월 ○○만 원 한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이 한 줄이 비용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임원 복리후생 규정

직원 복지는 인정되는데 임원이나 대표의 복지는 눈치 보며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표의 건강은 곧 회사 자산이다.

<포함 가능 항목>

- 건강검진비
- 체력단련비
- 통신비
- 기타 직무 관련 복리후생비

규정이 있으면 고액 건강검진도 회사 비용으로 방어 가능하다.

 

임원 경조사비 규정

세법상 접대비 한도(건당 20만 원 이하)는 엄격하다. 하지만 거래처 경조사비는 사업상 필요한 지출이다.

임원의 직급에 따라 거래처 경조사 시 지급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을 미리 정해둔다.

※ 단,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면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일부 부인될 수 있다.

 

 

임원 여비·출장비 규정

해외출장 시 이코노미냐, 비즈니스냐는 단순 선택 문제가 아니다.

규정이 없으면 고가 항공권·특급호텔은 사치로 보일 수 있다.

<예시>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항공권 및 직무 특성을 고려해 특급호텔을 포함한다. 또한 별도의 일비를 지급한다"

이 규정이 있어야 업무상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다.

 

임원 차량 유지 및 지원 규정

법인 차량은 리스료만 비용처리 되는 것이 아니다.

- 유류비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리비
- 대리운전비

모두 업무 관련이면 가능하다.

하지만 반드시 "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며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규정이 필요하다.

※ 업무용 승용차는 별도 세법 요건(비용 인정 한도, 운행기록부 등)도 충족해야 한다.

 

 

 

 

임원 교육·훈련비 규정

"최고경영자 과정 수천만 원"

규정 없으면 개인 학비로 처리될 가능성 높다.

<예시>
"임원의 경영 능력 향상 및 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규정이 있으면 대표 개인의 스펙 쌓기가 아닌 회사 운영을 위한 투자라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물론 과정의 성격, 업무 연관성, 사후 활용까지 설명되지 않으면 전액 인정은 어렵다.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빼오는 자산성 규정 (절세 파트)

법인에 10억, 20억 이익이 있어도 그냥 급여로 가져오면 최고세율 4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절세의 핵심은 정관 규정에 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가장 중요)

퇴직금은 세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1년에 한 달치 월급만 계산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정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만일 "임원의 퇴직금은 최근 3년 평균 연봉의 3배 수로 지급한다."로 규정하면 퇴직금이 3배가 된다.

이 경우 퇴직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대표 입장에서는 낮은 세율로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절세 구조의 핵심 조항이 된다. 

이 한 줄의 규정 때문에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중간배당 규정

보통 배당은 1년에 1회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으면 6월, 9월, 필요 시점으로 자금을 유연하게 인출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현금 유동성 확보 장치다.

 

 

경영권을 지키는 수비 규정

회사가 성장하면 반드시 지분 분쟁 리스크가 생긴다.

이때 정관은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주식 양도 제한 규정

상법상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 양도다.

공동창업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팔아도 막기 어렵다.

이를 막으려면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이 조항이 있으면 승인 없는 양도는 무효 처리 가능하다.

경영권 분쟁의 1차 방어선이 될 수 있다.

 

신주 발행 및 스톡옵션 규정

 

① 제3자 신주 발행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투자받아야 할 때 주주총회 절차로 시간 끌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투자 유치, 경영권 방어에 핵심이다.


② 스톡옵션 규정

스톡옵션 규정은 유능한 인재 확보 수단이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어렵다.

미래 성장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관은 법인을 설립할 때 형식적으로 만드는 서류가 아니다.

회사의 세금, 자금, 경영권을 지키는 설계도다.

표준 정관 그대로 두는 것은 보험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대표라면 지금 당장 정관을 점검해야 한다.